정보통신행정연구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하는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 을 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 성과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편)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2023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입니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