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단체 설립 및 운영 Q&A

비영리단체 설립관련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하여 탑재합니다.

설립요건

Q)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아닙니다) 설립하고 싶은데요

인원수도 10명이하인데 가능한가요?

사무실도 없어서 그냥 살고있는곳으로 주소지로 하려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이런걸 문의할수있는곳은 어디 인가요?

A) 법인의 성격상 2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굳이 사무실이 필요없다면 거주지를 등록하셔도 됩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의 경우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설립

으로 인한 위법행위와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설립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기가

어려우니 단체설립의 명확한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정하시고,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전문가(행정사)

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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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변경

Q) 이번에 새로 입사해서 회사의 등기 변경을 업무 진행중인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직 업무 적응중인데 이전 실무자의 업무진행이 원활한 진행이 안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은데

기존 이사 5명 중 1명이 사임(퇴임)하시고 신규 이사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이때 정관변경 사항에 해당되고 주무관청에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정관변경 시 자사 에 소속된 회원들의 인감증명서과 인감도장이 모두 필요한건지 궁금

합니다. 세번째로 이사 변경시 취임과 퇴임에 관련된 서류 작성은 어찌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1. 변경사항에 대체 최대한 신속하게 정관을 변경한 후, 주무관청(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라면, 정관변경 시 모든 임원들의 인감증명까지는 필요

없으나 의사록을 작성하셔셔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인원의 인감만 받으셔도 가능합니다.

3. 임원변경 시 퇴임인원과 신규인원내용을 2번 사항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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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Q) 노동조합 업무용차량 등록하려하는데 비영리법인인감이있어야된다는데 법인인감등록이가능한지

등록방법은어찌해야하는지요?

A) 준비사항

1. 법인 인감도장(법인상호 표시)

2.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 1통 및 인감도장

3.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인감 신고서에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 후, 등기소에 가서 서류작성/신고

[신고서 양식]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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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혜택

Q) 비영리민간단체법 제10조에서 등록단체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A) 비영리단체에 대한 혜택

1.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법이 정하는 재정지원

2. 보조금 지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3.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빈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4.우편요금의 지원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 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Q) 비영리 임의단체를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인허가 없이 국세청을 통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어디를 방문해야 하나요?

A) 해당 단체의 경우 복잡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홈텍스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Q) 등록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A)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수월한 것은 사실이나 에전에 비해 형식적인 서류를

갈수록 요구하고 있음으로 어느 정도의 서류는 갖추어야 함으로 큰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전문가(행정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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