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입법분쟁 2022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법제처) 터프가이원 2023. 10. 3. 07:34 반응형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2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입니다. 출처 : 법제처 2022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법제처).pdf 18.77MB 저작자표시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