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입법분쟁 2022년 상반기 법령해석사례집(법제처) 터프가이원 2023. 1. 14. 06:26 반응형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2년 상반기 법령해석사례집 입니다. 출처 : 법제처 2022년 상반기 법령해석사례집(법제처).pdf 2.37MB 저작자표시 (새창열림)